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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교통
기획
도로교통에 관련되는 종합기획 및 심사분석 - 도로교통관련 종합기획 및 각종 위원회 개최사항과 관련 위원
인적사항 등
제6호
교통경찰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지도 - 운전학원 특별감사 계획․결과 제5호
- 운전학원 행정처분 사항 제6호
교통
운영
도로교통시설의 관리 - 도로교통시설 관련 규제심의사항 및 위원 인적사항 등 제5, 6호
교통
기획
자동차운전면허의 관리 -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관련 정보 제5호
- 개인인적사항과 관련된 운전면허정보 제6호
교통
안전
도로교통사고의 예방을 위한 홍보·지도 및 단속 - 개별단속관련 정보 제6호
- 교통단속장비 설치, 운용지도 제5호
도로교통사고조사의 지도 - 개별교통사고 관련정보(뺑소니 포함) 제6호
- 교통사고조사 장비 구입 제5호
고속도로순찰대의 운영 및 지도 - 요인 경호관련 정보 국가중요 물자 수송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