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내용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글자 크기 축소 버튼 글자크기 글자 크기 확대 버튼
  • 메인화면으로 가기
  • 전체메뉴 열어서 보기
메뉴보기

sns 바로가기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바로가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본문내용

홈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외사
기획
외사경찰 업무에 관한
기획 및 조정
- 외사경찰(주재관 포함)의 인사평정 등 평가자료 및 개인신상 관련 자료 제6호
- 외사경찰 사무분장 및 직제 관련 자료 제2호
- 정보사업예산 관련 자료 등 비밀 관련 자료 제1,2호 국가정보원법제3조1항5호동법제12조 5항국회법제37조제1항 제16호
- 시스템,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관한 정보 제2, 6호
국제
협력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력 - 외국경찰기관과 교류협정약정문안 등 교류협력관련 문서 제2호
- 외국경찰기관과 교환한 서한 등 자료
- 외국경찰기관 방문 및 외국경찰기관 대표단 방한관련 문서
- 외국경찰기관 및 국제기구 파견관련 문서
외사
기획
재외국민 및 외국인에
관련된 업무
- 국적취득 및 국적회복, 정부부처 여권발급, 미8군 출입자,
판문점방문관련 조사 및 관리에 관한 정보
제6호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
- 범죄경력증명서 관리․발급 관련 정보(개인, 재외공관, 재외외국공관)
외사
정보
외사정보 관리업무 - 외사정보 수집·분석 및 관리관련 정보
(외사첩보활동규칙, 외사첩보성적 평정규칙,중요외사경찰업무처리규칙)
제2호
- 외사치안정보 수집목표 및 평정계획
- 주한 외교사절 신변 위해분석 관련 업무
외사
보안
외사보안업무 지도 및 조정 - 국제테러첩보 수집, 분석, 첩보검증활동 관련 정보 제2,6호
- 외사대상자 관리 관련 정보
- 국·외빈 경호 및 국제행사 관련 정보
- 여권서면심의서 등 여권관련 업무
- 외사방첩 첩보검증활동·외사보안사업 관련 정보
- 공항·항만 관련업무(국제공항 및 국제항만의 등 보안활동 관련 정보) 제2,3호
외사
수사
외사수사업무에 관한
기획․지도․조정 및 통제
- 외사 범죄에 대한 기획수사 및 단속계획 제3호
- 죄종에 따른 일반적 수사지도․조정에 관한 정보
외사수사경찰 교육 업무 - 외사 수사기법 매뉴얼 제3호
외국인 피의자 검거 통계 - 주요 외국인 범죄 발생 및 검거건수 외의 세부 통계에 대한 사항 제3호
외사
수사
외사범죄수사의 지도 및 조정 - 개별 사건 보고서, 수사 사항 및 진행사항, 결과보고
공조수사 및 수사지휘
제4,6호
외국인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피해자 및 수사협력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조치 기록 제3호
외사사건 범죄 수사 - 사건 기록
- 수사 관련 대장
※ 수사기록은 그 자체가 다양한 개인정보와 수사기밀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일률적인 기준 제시 불가능
※ 사안에 따라 그 대상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사회적
법익, 타인의 기본권 충돌 여부에 따라 판단
※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있고, 수사 등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지 않거나 타인의 개인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
제한적 공개 가능

제3,4,6호
형사소송법
제47조
외사
수사

외사
정보
외국인과 관련 업무 - 외사범죄 및 외국인 범죄대책 수립 및 조정 정보 제4호
- 여권위변조, 불법 입출국, 금융사기 등 테마별 외사기획수사 계획 수립
및 조정 업무정보
- 외사방첩관련 정보 제2호
외사
수사
국제형사경찰기구에
관련업무
- 테러, 살인, 강도, 불법마약거래, 위조, 실종자 소재확인 등 국제성범죄
등 관련 정보
제4,6,7호
- 국제형사경찰기구 관련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