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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정보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보안1과 보안경찰업무에
관한 기획 및 교육
- 보안경과제 관련 개인신상 정보 제5,6호 보안경찰
인력관리
제도개선방안
- 보안인력(직제 및 사무분장) 관련 인적자료 공개에 대한 정보
- 예산회계 관련 비밀 또는 비공개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 공안전산망 관련 국가안보 및 개인 인적사항 관련 정보 제2,6호
- 보안수사 장비 관련 정보 제2호
보안관찰에 관한 업무지도 - 보안관찰처분 대상자 개인신상정보 제4,6호
보안1과 북한이탈주민관리 및
경호안전대책 업무
- 경호안전에 관한 업무 제2호
- 북한이탈주민 신변보호 등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제6호
- 긴급신원조사 관련 정보 제2,6호
- 충의회 운영 관련 정보 제1,2호 국가정보원법
제3조1항5호
국회법제37조
제1항제16호
국가정보원법
제12조제5항
보안2과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수사 관련 업무
- 간첩 등 안보위해사범 내․수사 관련 정보 제2,3,4,6호
북한정책 및 통합방위
관련 업무
- 통합방위 및 방첩업무 관련 정보 제2,3,4,6호
- 남북교류 관련 보안활동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