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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국민의 경찰, 안전한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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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조직계 조직진단 및 평가를 통한조직과 정원의 관리 - 정보․보안․외사국 사무분장규칙 관련 정보 제2호
- 정보․보안․외사국 위임전결규칙 관련 정보
- 전시인력․직제 등 전시계획 관련 정보
- 소요정원 및 중기 인력운영계획 관련 정보 제5호
- 인력재배치(정원조정) 및 정원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관련 정보
- 직제 개정 계획 관련 정보※ 직제 개정사항 등은 입법예고, 공포 등을 통해 국민에게 공개하고 있으므로,그 외 문서는 전략적 협의사항 등이 포함될 수 있어 비공개함이 바람직
국회계 국회관련 업무 -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당정회의 관련 정보 제5호
성과관리계 주요사업의 진도파악및 그 결과의 심사평가 - 개인별 성과 평가점수 및 순위․등급에 관한 정보 제6호
혁신기획조정 주요정책의 수립,종합및 조정 - 주요정책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서 작성된 정보 제5,6호
정보예산의 편성 및 배정 - 정보예산 및 정보예산과 관련하여 추진되는 사업 일체 제1호 국가정보원법제12조3・5항
재정 예산의 편성과 집행의조정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의 배정, 지출한도 관련 예측 가능한 예산(입찰, 개인신상 등), 결산과관련하여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업무의공정한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국회법에 의해 위원회에 제출된자료 중 기타 성질을 고려하여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제5호
재정 국유재산관리계획의수립 및 집행 - 국유재산관련 정보 :개인신상 등 사생활침해요소,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제5,6,8호
- 청사신축(설계경기공무심사) 관련 정보: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청사신축 예산, 설계도면 관련 정보 제5호
규제개혁법무 행정심판업무와소송사무의 총괄 - 국가/행정소송, 헌법재판, 행정심판, 보전절차 등 진행 중인재판에 관한 정보, 개인정보, 제3자 관련 정보, 공개로 인해 직무수행을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우려가 있는 정보 등 제4,6호
경무 보안에 관한 사항 -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비밀로 분류된 문서 및 간행물 제1호

-보안업무규정 제4조

- 청사 자체 방호 정보 제2호
예산의 집행 및 회계 관리 - 개인 급여정보 제6호
-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등 관련 정보 제3,5호
- 계약체결 전에 입찰 자료를 식별할 수 있는 관련 정보
- 공사 및 용역 관련 설계 정보
청사의 방호·유지·보수 및 청사관리업체의 지도·감독 - 청사 도면 정보 제2호
경찰박물관의 운영에 관한 감독 - 개인 인적사항과 관련된 소장품 정보 제6호
행사에 관한 사항 - VIP 참석 주요 행사 정보 제2호
복무에 관한 사항 -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가(연가, 병가, 출산휴가 등) 일자, 사유 및 휴가지 제6호
인사 소속공무원의 임용.상훈그 밖의 인사업무 -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업무: 공무원 개인의 인적사항, 전체 인사기록카드, 임용(발령)과정이나내신서 등 관련자료 제5,6호
- 경찰공무원의 충원에 관한 계획의 수립: 경찰공무원 충원계획 관련 각종 인사 통계자료 제5호
- 경찰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과 승진심사: 근무성적 평정결과, 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과정이나 점수가기재된 명부, 승진심사 위원명단, 승진심사 회의 및 회의록 제1,5,6호 경찰공무원승진임용규정제7,18조
- 인사운영위원회 운영: 인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 및 회의록, 인사관련 개인의고충처리 관련 사항
- 경찰공무원의 상훈에 관한 업무: 공적심사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보안 및 수사관련 공적 내용 중국가안전보장 및 제3자 사생활의 비밀 및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 제2,6호
인사 일반직·특정직·별정직·정무직공무원의 임용 등 인사관리 - 개인의 인사기록 등 신상정보 및 인사위원회 회의록 정보 제5,6호
교육 소속공무원의 채용,승진시험과 교육훈련의 관리 - 경찰공무원 채용 및 승진시험 관련 정보: 채용 및 승진 필기시험 문제지, 출제위원 명단, 실기시험 위원명단,필기시험 커트라인 등 제5호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4조
- 적성검사문제지, 개인적성검사 등급
- 면접시험 관련자료(면접위원 명단, 면접성적, 기타 면접관련 자료)
- 최종합격자 성적(필기시험 성적을 제외한 성적)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조
- 시험 사무 전반 경찰공무원채용시험시행규칙제 25,26조
복지 소속공무원의복무·보수·보훈및 사기진작 - 전사상 경찰관 대장 및 순직·공상 경찰관 카드의 개인신상 정보
- 장학금 지급 대상자 신상 정보- 연금업무관련 개인 신상 정보- 건강보험증 관련 개인 신상 정보- 산하단체 등 취업신청자 개인 신상 정보
제6호
복지 맞춤형 복지제도 - 개인별 은행 계좌 및 신상 정보
- 보험가입 공무원 본인 및 가족 신상 정보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