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 안내

- <성남수정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성남수정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주요 개인정보 처리표시(라벨링)

개인정보	처리목적	보유기간	처리항목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3자 제공	처리위탁	열람청구	권익침해 구제
개인정보보호 포털에서 확인하기	개인정보 처리 위탁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목차

•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제3조 (개인정보 처리 위탁)
•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 제14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성남수정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항목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성남수정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성남수정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성남수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성남수정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의 해당 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 ※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페이지 하단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성남수정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1. 성남수정경찰서 홈페이지 관리
    • 수탁자 : ㈜코넥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2. 성남수정경찰서(지구대·파출소포함) CCTV 관리
    • 수탁자 : (주)지에스시스템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CCTV(NVR, 카메라) 관리

② <성남수정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성남수정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성남수정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 서식 다운로드 받기 >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성남수정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성남수정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1년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성남수정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의 해당 개인정보 파일 상세조회 “부서명”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 『개인정보보호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해서도 개인정보 열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등 요구] 메뉴에서 보유 개인정보파일에 대해 열람 등 청구 가능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성남수정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제기 방법

▷ 이의 제기 절차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성남수정경찰서>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통해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가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 1.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1. • 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1항
     • 목적 : 시설안전 및 범죄·화재예방, 인권보호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201대	청사로비, 출입구, 종합민원실, 수사사무실, 지구대(파출소)내․외부, 주차장, 경찰차량 내부

• 3.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영상정보와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유의사항) 차량의 종류와 설치 년도별로 저장용량이 상이하고 노후 및 고장에 따라 최초 설치한 영상녹화장비가 교체되는 경우가 있음. 또한 이벤트·주차녹화 등 기계적 설정으로 저장공간이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수사 차량은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를 경찰관서별 설치하여 제조업체가 상이하여,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음.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 차량용 블랙박스는 16시간~125시간 보관(차량별 저장공간 상이)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1. 운영 근거 및 목적

2. 운영 대수

3. 관리책임자·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담당부서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시 영구삭제합니다.

3.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4.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5.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내부관리계획 수립, 접근통제 및 접근권한 제한, 영상정보의 안전한 저장․전송기술 적용, 처리기록 보관 및 위․변조 방지조치, 보관시설 마련 및 잠금장치 설치 등

제11조 (가명정보의 처리)

<성남수정경찰서>는 통계작성, 과학적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12조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제공의 고려사항에 대한 판단기준)

<성남수정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3항 또는 제17조제4항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추가적으로 이용 또는 제공할 때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가. 당초 수집 목적와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
• 나. 개인정보를 수집한 정황 또는 처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개인정보의 추가적인 이용 또는 제공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 다. 정보주체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했는지 여부
• 라. 가명처리 또는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는지 여부

제13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성남수정경찰서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 가. 쿠키의 사용목적 :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 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4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

•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24. 12. 9. 부터 적용됩니다.
• ② 이전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13. 08. 28. ~ 2014. 04.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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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23. 05. 11.~ 2023. 08. 03.)
  • 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23. 08. 04.~ 2023. 11. 08)
  • 성남수정경찰서 개인정보처리방침(2023. 11. 09.~ 2024. 12. 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