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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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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여주경찰서>에서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주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여주경찰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여주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여주경찰서>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 여주경찰서 홈페이지 관리
      • 수탁자 : ㈜코넥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여주경찰서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② <여주경찰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여주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여주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 <여주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여주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사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다운로드/클릭]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 [다운로드/클릭]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여주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여주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여주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 제목
구분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직 급 경무과장 경사
성 명 손 문 환 이 태 상
연락처 031)887-0220 031)887-0244
이메일 son89@police.go.kr no1ts@police.go.kr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여주경찰서>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여주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기관명 홈페이지 연락처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http://cyberbureau.police.go.kr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http://www.spo.go.kr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http://privacy.kisa.or.kr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http://www.kopico.go.kr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여주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처리정보기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1.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인권보호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109 대 청사 로비, 경찰서 내·외곽, 수사사무실, 수사용차량, 순찰차 등 주요시설물

3. 관리책임자 및 접근권한자

개인영상정보를 보호하고 관련한 불만을 처리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를 두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분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
청문감사관실 민원실 청문감사관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상황관리팀 112치안종합상황실장
생활안전과 생활질서계 생활안전과장
여성청소년과 여청수사팀 여성청소년과장
진술녹화실
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수사과장
경제범죄수사팀
형사팀
진술녹화실
유치관리(수사지원팀)
경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비교통과장
교통조사계
정보안보외사과 안보계 정보안보외사과장
지구대·파출소 지구대·파출소 지구대장 · 파출소장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 촬영시간 : 24시간 촬영
    촬영시간 보관기간
    24시간 - 시설안전 및 화재 예방 : 촬영일로부터 30일
    - 인권보호 : 촬영일로부터 90일

    ※ 차량용은 다음 표에 의함

    구 분 순찰차 기동대 버스 수사차량
    차량연식 2010∼2015 2016∼2019 2020 2009∼2017 2017∼2020 -
    저장용량 128GB(2채널) 256GB(3채널) 512GB(3채널) 128GB(3채널) 256GB(3채널) 64GB(2채널)
    보유기간 50H 100H 240H 70H 160H 16H

    (유의사항)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 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관장소
    설치구분, 담당부서, 보관장소, 연락처
    설치구분 담당부서 보관장소 연락처
    고정용 경무계

    (정문,본관,별관,무기고,차고지)
    상황실 031-887-0321
    민원실 상황실 031-887-0323
    112치안종합상황실 상황실 031-887-0130
    교통조사계 상황실 031-887-0351
    여성청소년수사팀 상황실 031-887-0179
    진술녹화실(여청수사팀)
    지능범죄수사팀 상황실 031-887-0237
    사이버범죄수사팀
    경제범죄수사팀
    형사팀
    진술녹화실(수사지원팀)
    유치관리(수사지원팀)
    고정용,

    차량용
    홍문지구대 홍문지구대 031-887-1011
    점동파출소 점동파출소 031-887-1012
    가남파출소 가남파출소 031-887-1013
    능서파출소 능서파출소 031-887-1014
    흥천파출소 흥천파출소 031-887-1015
    금사파출소 금사파출소 031-887-1016
    산북파출소 산북파출소 031-887-1017
    대신파출소 대신파출소 031-887-1018
    북내파출소 북내파출소 031-887-1019
    강천파출소 강천파출소 031-887-1020
    차량용 생활질서계 생활질서계 차량 031-887-0344
    여청수사팀 여청수사팀 차량 031-887-0179
    유치관리(수사지원팀) 호송 차량 031-887-0237
    형사팀 형기 차량 031-887-0371
    지능수사팀 지능수사팀 차량 031-887-0237
    경제수사팀 경제수사팀 차량 031-887-0237
    교통관리계 교통관리계 차량 031-887-0352
    교통조사계 교통조사계 차량 031-887-0390

    ※ 차량용은 해당차량에 보관

  • 처리방법 : 각 담당부서별 보관장소에서 보관·처리하며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간 만료 시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출력물의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6. 개인영상정보의 확인 방법 및 장소에 관한 사항

  • 확인 방법 :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확인 장소 : 각 담당부서별 관리책임자에 요구

7.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주체 본인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여주경찰서>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8.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여주경찰서>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 열람자, 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