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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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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대한 안내 >

<과천경찰서>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수집ㆍ보유 및 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수집 ㆍ 보유 및 처리하는 개인정보를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법하고 적정하게 취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천경찰서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 및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정보주체의 권익을 존중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과천경찰서>가 처리 및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 보유기간 등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에서 검색하여 확인
    • ※ 확인 가능한 항목 : 기관명, 부서명, 업무분야, 개인정보파일명, 운영 근거 및 목적, 항목, 처리방법, 보유기간, 보유수량, 열람요구 처리부서 등
  • ②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에 공표한 “개인정보 운영목적” 내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하며, 운영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하지 않습니다.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합니다.
  • ③ 과천경찰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수집할 때 동의 받은 보유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①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②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를 통상적 또는 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항목 참조

제3조 (개인정보처리 위탁)

  • ① <과천경찰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과천경찰서 홈페이지 관리
      • 수탁자 : ㈜코넥
      •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 홈페이지 개발 및 유지보수
  • ② 과천경찰서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④ 제1항에 대한 사항 중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소관 홈페이지가 있는 경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위탁사항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4조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

① 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은 <과천경찰서>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 시 법 제35조 4항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정정ㆍ삭제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ㆍ삭제)에 따라 정정ㆍ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 <과천경찰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 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1.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2. 다른 사람의 생명 ㆍ 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3.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4.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5조 (개인정보의 파기)

<과천경찰서>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저장ㆍ관리 합니다. 파기의 절차, 기한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불필요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책임자의 책임하에 내부방침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하게 파기합니다.

2. 파기기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이 경과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그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3. 파기방법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1. 관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ㆍ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2.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를 통해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중요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 안전하게 저장ㆍ관리하고 있습니다.
    • 해킹이나 악성코드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주기적으로 갱신ㆍ점검하고 있습니다.
  • 3. 물리적 조치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시스템의 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한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제7조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련한 업무 총괄,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 제목
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담당부서 경무과장 정보화장비계장
성 명 황 정 순 윤 천 강
연 락 처 02)2149-4221 02)2149-4241
이 메 일 suny0717@police.go.kr ycksjm@police.go.kr

제8조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접수ㆍ처리하는 부서)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열람을 다음의 담당 부서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포탈(www.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 상세조회 “ 개인정보의 열람 요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항목 참조

② 정보주체는 위의 열람청구 접수ㆍ처리부서 이외에『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을 통하여서도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제9조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과천경찰서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익침해 구제방법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 http://cyberbureau.police.go.kr
전 화 (국번없이) 182
대검찰청
사이버수사과
홈페이지 http://www.spo.go.kr
전 화 (국번없이) 1301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 진흥원 운영)
홈페이지 http://privacy.kisa.or.kr
전 화 (국번없이) 118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운영)
홈페이지 http://www.kopico.go.kr
전 화 1833-697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ㆍ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0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과천경찰서>는 다음과 같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습니다.

  • 1.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근거·목적
    • - 과천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합니다.
    • ․ 시설안전 및 화재예방, 인권보호
    • (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
      - 차량도난 및 파손방지
    • ※ 주차대수 30대를 초과하는 규모의 경우 『주차장법 시행규칙』제6조 제1항을 근거로 설치·운영 가능
  • 2. 설치 대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 청사 현관․민원봉사실․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을 촬영범위로 81대 설치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설치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68대 청사 로비·수사사무실 등 주요시설물
    25대 112순찰·호송·경찰수송 차량 등 내.외부를 촬영범위로 설치 (상시/비상시) 치
  • 3. 관리책임자, 담당부서 및 영상정보에 대한 접근권한자
  •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분 야 담당부서 관리책임자(접근권한자) 연락처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 112치안종합상황실장 02-2149-4330
    청문감사실 청문민원실 청문감사관 02-2149-4216
    경무과 경무계 경무과장 02-2149-4321
    경비교통과 112타격대 경비교통과장 02-2149-4255
    방범순찰대
    교통관리계
    교통민원실
    교통조사팀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생활안전과장 02-2149-4245
    여성수사팀
    수사과 형사팀 수사과장 02-2149-4265
    지능수사팀
    경제수사팀
    진술녹화실
    종합조회처리실
    정보안보외사과 보안계 정보안보외사과장 02-2149-4280
    지구대ㆍ치안센터 과천지구대 과천지구대장 02-502-4112
    대공원치안센타
    선암치안센타
    별양지구대 별양지구대장 02-502-2112

    4. 영상정보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처리방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
    촬영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24시간
    • 촬영일로 부터
    • · 경찰서 현관 등 30일
    • · 수사사무실 등 90일
    • · 차량용 블랙박스 (상시/비상시) 2h∼240h
    상황실, 각 부서별 사무실 경찰공용 차량 내
    • - 처리방법 : 개인영상정보의 목적 외 이용, 제3자 제공, 파기, 열람 등 요구에 관한 사항을 기록·관리하고 보관기관 만료시 영구삭제 합니다.
    • ※ 공용차량 내부 영상기기 등의 보관기간은 각 부서별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에 표기
    • 유의사항 : 차량별로 설치 시기별로 상이하여 노후화가 진행하는 경우도 있고 이벤트녹화 등 기계적 특징으로 저장공간이 상이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특히 수사 차량의 경우 차량 내 설치된 영상녹화 장비가 지역별 설치하는 관계로 제조업체가 상이하고, 제조사별로 녹화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영상녹화여부에 관하여는 차량 영상녹화 장비를 운영하는 경찰관서로 필히 문의하여 녹화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 영상정보 확인 방법 및 장소

    • - 확인 방법 : 각 담당 부서별 영상정보 관리책임자에게 미리 연락하고 본 기관을 방문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
    • - 확인 장소 : 각 부서별 사무실(지구대, 파출소)

    6. 정보주체의 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 - 귀하는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원하는 경우 언제든지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에게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단, 귀하가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정됩니다.
    • -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에 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ㆍ삭제를 요구한 경우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7. 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 - 본 기관에서 처리하는 영상정보는 암호화 조치 등을 통하여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본 기관은 개인영상정보보호를 위한 관리적 대책으로서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권한을 차등부여하고 있고, 개인영상정보의 위․변조 방지를 위하여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열람 시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을 기록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이 외에도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하여 잠금장치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11조 (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경찰청은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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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과천경찰서>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법령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은 다음과 같이 고지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