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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세부기준

작성단위 소관사항 비공개 대상정보 근거
(정보공개법 제9조1항)
비 고
범죄
예방
정책
경비업에 관한 연구
및 지도
- 특수경비 및 무기구입 관련 제반사항 제2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운영 관련 사항 제6호
- 경비업체 및 경비지도사 행정처분, 과태료 관련 사항
제7호
지구대·파출소
지역경찰 기획
- 지구대 보유장비 및 근무와 관련된 사항 제3호
여성
범죄
수사
진술녹화실 등 관련업무 - 성폭력 피해자 진술녹화 영상물에 관한 사항 제3,6호
성폭력 방지에 관한 업무 - 성․가정폭력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생활
질서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지도 및 단속
- 총포․화약류 취급업소 점검에 관한 사항 제3호
- 불법무기 자진신고 관련 사항 제6호
- 총포․화약류 관련 행정처분․과태료에 관한 사항
성매매의
방지에 관한 업무
- 성매매 피해자 신원 및 사생활에 관한 사항 제6호
- 성매매 및 인권유린 업소 단속에 관한 사항 제4호
아동
청소년
실종아동 등 찾기에
관한 업무
- 실종아동 등 및 가출인 수배∙보호에 관한 사항 제6호
- 실종아동 등의 유전자 정보에 관한 사항
- 실종아동 등의 지문등 정보
-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 정보
소년비행방지에 관한 업무 - 소년범죄 개별 사건 및 수사와 관련한 제반 정보
- 소년사건 수사와 관련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제4,6호
- 청소년 선도 관련 법인의 사업 승인 및 예산 운영에 관한 사항 제7호